[김현아]문화부 콘텐츠 정책, 기술발전의 시대상 반영해야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 오찬에서 "콘텐츠는 창의성에 기반한 상품이니,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진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를 합쳐 새로운 조직을 만들때 콘텐츠는 문화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 장관의 생각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미래에는 통신망이냐 방송망이냐가 구분되지 않고, 망위에 올라가는 콘텐츠도 방송이냐 신문이냐 영상이냐는 의미가 희석될 것이다. IPTV나 와이브로· HSDPA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등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많아지면, 문화부 소관의 저작권 정책은 더욱 중요해진다.

콘텐츠의 소스가 되는 작가정신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화인이든 IT(정보기술) 개발자든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지만 다원화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들, 예를 들어 전통문화같은 것을 지원하는 일은 문화부가 챙겨야 한다.

그러나 문화부의 콘텐츠진흥 정책은 구체화돼야 하고, 기술발전이 가져다 주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화부는 '창의성'을 끌어올린다는 이유로, 저작권자 입장에서 저작권법을 운영해왔다. 저작권자들에게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순수한 창작물이란 없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누군가의 실패경험에 기초해 자신의 내공을 담는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된 창의적인 사회가 되려면, 저작권자들의 재산권뿐 아니라 창작을 위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고려돼야 한다. 문화부에 부족한 부분이다.

게다가 기술 발전은 비전문가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인터넷세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웹2.0이나 UCC(이용자제작콘텐츠)같은 게 대표적이다.

인터넷은 오염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더많이 했다. 표현의 욕구를 쏱아낼 수 있게 했고, 개인간 소통이 활발해졌다. 문화부가 강조하는 '창의성'이 IT 기술 발전으로 제반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IT나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문화적인 속성을 기술발전과 연계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는 융합시대에 맞는 콘텐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래의 문화부를 두고 생각해 달라"는 김 장관의 말에 기대를 걸겠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