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융합기구개편, 국회 여야 합동 특위 필요성 제기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문광위원)가 7일 정보통신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불러 기구개편 관련 입장을 듣는 등 야당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또 정부가 마련중인 기구개편법안(가칭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를 대비해 '여야 합동의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기구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그후 11월중(23~29일) 법제처심사를 거쳐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논의할 구조가 없다.

총리실이 내는 법안이니 정무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지만, 정통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부·방송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을 때 소관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지만, 내년이 대선정국임을 감안했을 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여야합동의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구설치법안'은 내년 대선정국속에서 정치적인 합의만으로 결론지어지거나, 소관 상임위 문제로 논란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한나라, 통합기구 출범시기 2008년 주장

한나라 방통융합특위는 7일 정통부·공정위에 이어 다음주에는 문화부와 방송위를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내부워크샵을 연 뒤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기구개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당 특위의 건의를 대선후보별로 선택해 내년 대선때 방통융합관련 공약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가 연내 '기구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은 정부발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의 '통합위원회안'을 그대로 받을 지, 당론에 의해 수정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법안 자체를 거부할 지 등을 정해야 하는 것.

한나라 방통융합특위 관계자는 "여·야합의로 정부발의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대선시기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차기정권의 인사에 융통성을 주려면 대통령이 통합위원회 수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통과시키고 내년 말에 통합기구가 출범되도록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참여정부내에서 통합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을 임명하면 차기 정권이 또다시 수장을 임명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안의 적용은 2008년이후로 미루자는 말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조직을 내년중에 만드는 게 아니라, 부칙에서 법안의 시행시점을 미뤄 통합조직 출범시기는 2008년으로 하자는 말이다.

◆여야 합동 방통융합특위 설치돼야

정부는 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부처 논의를 통해 '기구설치법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지 논란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가 국회 여야 합동 방통융합특위 제안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6일 방통융합에 대해 우리당 과정위원들은 정통부와, 문광위원들은 문화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특위없이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우리당은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정위냐 문광위냐에 따라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오랜시간 동안 논의됐던 기구개편법안이 이제는 통과돼야 한다는 점 모두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융합 관련 기구개편법안의 경우 정부조직법은 행자위소관이고 기구를 합치면 정무위 소관인데, 정작 관련있는 상임위는 과정위와 문광위"라며 "행자위와 정무위 결론을 따라가는 형태는 곤란하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