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통신요금 신불자 양산, 요금규제 전면 재검토 필요"...심재엽의원

통신업계의 과다한 고객 유치 경쟁이 통신요금 부담, 요금연체, 통신요금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들어 상반기 현재 휴대폰 요금을 연체한 경우는 300만명, 총 4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

26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 이동통신회사에 연체자로 등록된 숫자가 올 상반기 현재 3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80만명, KTF 100만명, LG텔레콤 23만명 순이며 연체금액 역시 SK텔레콤이 2천49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 1천394억원, LGT 4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2천542억원, 유선전화 연체금액 역시 2천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하나로텔레콤이 1천565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921억원, 데이콤 56억원 순. 유선전화는 KT가 가장 많은 1천866억원, 데이콤 113억원, 하나로텔레콤 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심재엽 의원은 "이처럼 통신요금 연체자 및 금액이 많은 것은 이통사의 무분별한 가입자확보경쟁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통신신용불량자만 양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가 우선 돼야 하고 요금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며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요금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