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국감계획서 확정...남용 사장 증인채택 '불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이 확정됐다. 증인채택여부가 거론됐던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은 협의 과정에서 제외돼 올해 과정위는 증인채택 없이 국감을 치르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과정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감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을 비롯해 부속기관까지 총 5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게 된다.

정통부와 부속 24개 기관을 비롯한 과기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속 23개기관, 기상청 및 부속8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첫날인 10월1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기부 국감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정통부를 비롯한 통신위원회,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식정보센터, 조달사무소, 서울체신청 등 7개 체신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뒤이어 ▲13일 기상청, 기상연구소, 항공기상대, 기상통신소, 부산지방기상청 등 4개 지방기상청 ▲16일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17일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부설)핵융합연구센터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일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3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25일 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27일과 30일에는 정통부, 과기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과정위는 이들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 쟁점 외에도 2006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200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소관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각종 민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 등의 처리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본부 감사시 부속기관의 기관증인을 출석시키고 전남체신청과 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각각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기획실장과 기상청 차장을 배석케 해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정위는 올 국감에서 별도의 증인채택은 하지 않았다. 당초 정통부의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허가 취소와 관련 남용 전 사장과 전직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거론됐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전직 장관들과 국정원장, 한국형 헬기사업을 둘러싼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증인신청이 잇달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정무위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신업계 사장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대거 검토중인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과정위 관계자는 "올해엔 큰 이슈가 없는 데다 주요 쟁점인 IMT-2000 허가취소와 관련, 전직 통신업체 대표나 전직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역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후 논의를 통해 추가로 증인이 채택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