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AI 성과, 기업만의 몫 아냐…'새 사회계약'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성과를 기업만의 몫으로 볼 수 없다며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노동의 가치,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문명사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노력과 노동자의 헌신은 물론 정부의 세제 지원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투자,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력,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지역사회까지 모두 AI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어떻게 규정하고 나눌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냐 분배냐, 성장이냐 분배냐로 나누는 것은 낡은 문법"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이고, 원·하청 동반성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존 노동·사회보장 체계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제도, 기업별 노사관계는 새로운 노동 형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사이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청년, 미조직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AI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차지호 국회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 노동과 사회혁신 과제를 담은 녹서를 마련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청년, 미조직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