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용 "검사들, 나와 비슷한 일 당할 것…선서 거부해야"[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한 다른 검사들도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했다고 여당이 지목한 검사다. 그는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수사 검사들 역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소환될 것이라면서 선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8일 아이뉴스24 유튜브 '여의뷰'에 출연해 "여당이 공소를 취소하려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얘기했다.

박 검사는 여당이 운용 중인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공소취소용 특검' 도입의 밑자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열어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출석시킨 뒤 임의로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고 특검법안을 발의할 거라는 게 박 검사 주장이다. 그는 검찰 아닌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특검법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했다.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지사는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3억2000여만 원을 명령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이다.

박 검사는 "(여당으로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발족해야 하는데 모멘텀이 없다"면서 "그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제가 국정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위증으로 고발하고, 진상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발족시킨다는 게 (여당의) 시나리오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시나리오를 제보로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저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든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치의 핵심 아니냐"며 "적어도 (여당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고발 당해도 좋으니 그 즉시 선서를 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금의 검찰은 죽었다고 했다. 검찰의 외피만 쓴 일종의 권력기관에 예속된 집단이라고 했다. 검찰로부터 '손절'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온 말이다. "제가 검사를 더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제가 공소취소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에 준하는 일들을 검찰이 다 해버렸다"고 했다"면서 "대장동 항소포기가 그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그렇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런 행위는 거의 공소취소랑 같다"며 "결국 나중에는 수사받고 처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같은 검사들의 자기방어권을 검찰이 제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게 검사 개인일이냐"며 "검찰 조직으로서 한 일인데 그 기록에 대한 접근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아무런 기록 없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제가 만약에 기록에 접근권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혀 그 검찰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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