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野, 대미특별법 비준 양보하는데 여당은 '행정 통합' 폭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 비준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행정통합 등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 대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월 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입법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대전과 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 충북 등에선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2월 내 입법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게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냐"고 되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외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국민투표법에 대해선 '개헌의 전초전', 국토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새선 '민간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 사례로 거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에 대해서도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전체 임대주택 6~70% 수준의 34만호를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데, 이를 모두 시장에 매각시키겠단 목표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있게 논의되는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