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통 콘텐츠 식별체계 논란, '꿩 구워 먹은 소식?'

'꿩 구워 먹은 소식?'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자의 사업타당성을 주장해 온 '콘텐츠식별체계' 논란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지난 1월, 양 부처는 재정경제부 주관 1급 회의를 포함, 모두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치면서도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로 나뉘어 각각 추진되고 있는 문화부와 정통부의 식별체계 표준 표기법을 정통부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을 뿐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권은 지난해 11월, 재경부에 조정권을 넘겼던 국무조정실로 다시 이관된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양 부처가 참여하는 일체의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와 정통부가 디지털 콘텐츠 사업 주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 정통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육성법'을 면밀히 재검토 중인 것.

이는 정통부의 조정 신청을 통해 지난 8월 이후 시작된 조정작업이 반 년을 지나면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직권 조정'을 통한 교통정리를 염두에 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 속에 문화부는 이르면 3월, NHN의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함께 온라인신문협회와 언론재단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사업에 COI를 부착,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식별체계 표기법을 단일화 한다고 해도 저작권 정보를 담아야 하는 문화콘텐츠의 식별체계는 문화부의 COI가 적합하고, 이 사업은 조정 진행여부와 별도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해왔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콘텐츠 식별체계란,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를 콘텐츠에 부여해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일컫는 말.

지난 2005년, 문화부와 정통부는 각각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이름의 별도 식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한국전산원을 통해 UCI 사업을 추진하며 한 발 앞서 식별체계 구축 작업을 알린 정통부 측은 문화부의 COI 사업이 '업무중복'이라며 같은해 8월, 국무조정실에 부처간 업무중복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2006년 2월 현재까지 양 부처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문화부와 정통부 도합 100억 원이 되지 않는 비교적 '적은'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식별체계 사업 주도권을 두고 양 부처가 이처럼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식별체계 구축 사업이 앞으로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책 주관 부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초석'이라는 계산에서다.

사실상 '동결' 상태인 식별체계 조정 작업.

더딘 조정 작업과 국무조정실의 '결론'에 민관이 고개를 곧추세우고 있는 것은, 이번 결론이 향후 디지털 산업의 '블루칩'으로 거론되고 있는 콘텐츠 부문 주도권을 쥘 부처를 결정하는 단초가 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