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주민번호 노출까지 확인"...정통부, '리니지 사태' 대책 마련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대량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인터넷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입력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구글 등 세계적인 전문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리니지의 대량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통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의 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해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리니지 사태'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 14일 엔씨소프트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올해 안으로 엔씨소프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대체수단의 보급·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대폭 보강된다.

정통부는 구글 등 세계적인 검색엔진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노출점검 소프트웨어(SW)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 구글과 같은 사이트의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DB)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SW를 보급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중소 사업자(소호)들을 위해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게임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엔씨소프트의 대량 명의도용 사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비교적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청, 행자부, 문광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