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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중계 업무보고 비판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정책 과정 검증돼야 정책 신뢰도 커져"
"공직자 특별한 헌신·성과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을 두고 야당이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라고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며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 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주부터 진행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생중계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한 반박성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편협한 인식 고스란히 드러난 오만방자한 업무보고"라며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그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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