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설비투자 의무 포함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구체적인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10월29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이통사 CAPEX(설비투자액)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5G 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