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설명회 28일 개최⋯정부, '과거 할당대가 반영' 시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비공개 설명회가 28일 개최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과거 경매 할당대가를 반영해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부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파수 재할당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2월1일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 공개 설명회에 앞서 국회에 이동통신사 주파수 이용 현황과 주파수 재할당 개요, 재할당 관련 법률 규정, 재할당 절차·일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다.

정부는 보좌진 설명회에서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 또한 밝힐 전망이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주파주 재할당 관련 국회 보고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은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이번 재할당의 경우 모든 대역에서 과거 경매 사례가 있으므로 과거 할당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파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 사례가 있으면 할당대가 등을 고려하고, 경매 사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사실상 SK텔레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SK텔레콤은 "동일한 2.6㎓ 대역을 쓰는데도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LG유플러스보다 2배 비싸다"며 재할당대가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업계는 2.6㎓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양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