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 없었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과의 '교감설'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다. 제가 한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도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선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집단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