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퇴출 늦어져 우리 경제 성장 둔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이슈노트를 통해 "수요 충격이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위기 이후 성장 둔화는 일시적 충격이 장기 성장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력현상(hysteresis)의 전형적 사례로 설명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는 공급 요인보다 구조적 수요 부진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의 하락이 성장 둔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이유다.

구조적 수요 부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은 위기 이전 추세를 충분히 회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다수 기업의 투자 둔화가 금융 제약보다는 수익성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투자율은 0.07~0.09%p 증가했지만, 부채나 유동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은 연구개발과 고용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014~2019년 사이 퇴출 고위험 기업은 전체의 4%였지만, 실제 퇴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이들이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로 비슷했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에 그쳤다. 정상기업으로 대체가 이뤄졌다면 투자는 2.8%, GDP는 0.4%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해 새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