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은 수도권서 제외해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23일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시정자문위원회)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례 공유 및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집중 조명 됐다. 이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 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 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접경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 지역 미지정 및 일반성장관리권역 신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 대비 우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인구 규모 감안 및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 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 축소 조정 △개별 법규 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부서 관계자 등은 인천의 지리·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규제 완화·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각 부서 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필요성을 재 확인했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