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15개 자치구도 토허제 철회 촉구…"사유재산권 침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허제)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허제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부 설명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와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주택 정책의 올바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와 용산구·양천구·마포구 등 올해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물론 광진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 등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15개 자치구가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모두 이번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께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에 찬성하지 않은 민주당 구청장들은 주로 강북 지역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