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충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소멸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요구돼 온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농촌지역 소멸을 해결할 획기적 정책”이라며 “매년 약 20만명 정도가 감소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 사업에서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만 유일하게 탈락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옥천군 등 도내 지자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40%인 국비 부담을 80% 정도로 늘려야 사업 취지를 보장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협력해 지역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7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국비 40%·지방비 60%)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주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전날 농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