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서 판사 '특정'…이름만 바꾼 '내란특별재판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 측이 내란재판부 구성원을 외부에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원내소통수석부대표)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회의를 구성하고 전담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안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같은 당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일명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같은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각 추천 주최당 3명씩 총 9명을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박 의원은 6명일지 3배수를 추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주말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경력대등 재판부'를 꾸려서 (내란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두면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데 이해되지 않는다. 예전 가정법원이나 지식재산권전담재판부를 꾸릴 때도 (기존 재판부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관시켰을 것"이라며 "(내란재판을)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한 의장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 사법시스템 안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현 사법시스템은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 사건 배당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위헌성 논란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밖에서 추천한 법관을 특정 사건의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다.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특정 법관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외관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한 의장이 말한 전담재판부는 특별재판부 이름만 바꿔 혼란만 준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