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하면 될 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여권 내 불이 붙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과 관련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대선 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며, 여당이 설치를 예고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맘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가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에서도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니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