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뜨거운 화두"라고 언급한 뒤 "중요한 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 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처리할 정부조직법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재까지만 담길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의 세부 쟁점에 관해 묻자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어제 언론중재법 토론회와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며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선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수사 대상, 범위, 인력,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