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ELS 사태 재발 막아야"…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8일 20개 국내 은행장과 첫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혁신성 제고를 통해 은행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원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AI와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며 은행권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 차주와 관련해선 만기 연장을 원활히 하고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면서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영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와 총량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6·27 대책과 관련해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은행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본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상생 금융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복 제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은행권의 제언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