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뒤덮은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 속수무책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6‧3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이 충북 청주시내 곳곳에 무더기로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수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두 눈을 가린 사진과 함께 ‘차이나 리(CHINA LEE), 이재명 정권은 전과자의 놀이터냐’,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시민 민원이 빗발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제재가 쉽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는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22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변에 걸려 있는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을 본 시민 40대 박 모(여)씨는 “아이와 함께 다니는 등굣길인데 도저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구가 적혀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것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법적으로 손쓸 방법 없어” 난감한 선관위

하지만 선관위는 현수막 철거 문제를 두고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면 선관위가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 좋지 못한 표현이 있어도 제재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게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15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내일로미래로당은 이 규정을 활용해 현수막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교체하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좀 받고 있다”며 “선관위가 함부로 철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게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법 개정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허위선동 표현물에 대한 철거 권한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1일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김현 의원이 위원장, 김동아 의원이 부위원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소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시진핑 주석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허위조작정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AI 생성형 이미지 관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정당법(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허위선동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함께, 철거 권한과 실효적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도 진행 중…확산은 막기 어려워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현수막 게첩을 주도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현수막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과거 백신·마스크 반대 활동, 극우 집회 참여,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현수막 확산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적 공백 탓에 철거 권한이 불분명해 선관위와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수막 한 장 철거하는 데조차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며 “이 사이 허위 정보는 그대로 확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