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충북혁신회의 “대법원, 부당한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상임대표 박완희 청주시의원)는 1일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충북혁신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충분한 기록 검토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졸속 재판”이라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임을 입증한 꼴이라고 했다.

충북혁신회의는 “권한대행 기간 국정은 안중에도 없고 출마 준비만 해오더니 기어이 내란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사퇴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며 “충북혁신회의는 국민만 바라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