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기대선, 헌재 결론 이후 논의해도 안 늦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 대선'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해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제안한 개헌안 골격은 작년 8월 정치학계 주최 토론에서 발제한 내용을 다듬어 소개한 것"이라며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 개선이 국가 대개조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으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도부가 최근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람직한 처신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선거 절차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비롯해 그동안에 드러난 투표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명씨가 본인을 거론하며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늦으니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 나오고,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외치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와 내각 간 상호불신임권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켜, 비상계엄 사태의 단초가 된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전직 지도부 인사와 현직 의원 수십명이 참석해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