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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심판이 공수처 수사보다 더 중요"


"尹 변론 출석 시 계엄선포 배경 등 견해 밝힐 것"
"공수처 수사, 신문·답변 내용 바로 공개 안 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외신 언론과 여야 정치인·지식인들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내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기일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와 '왜 대통령으로서 지난 12월 초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경찰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로 데려가 검사의 신문을 통해 내란죄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검사의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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