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인 주민정보 도용 사례 적발

중국인이 한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웹호스팅 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발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22일 KISA에 따르면 국내 웹호스팅 업체 회원등록자 중 일부가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중국인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내 포털에 올라 있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으며 무료 웹계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KISA의 담당자는 설명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당사자인 한국인이 해당 웹호스팅 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미 가입된 사람으로 취급돼 등록할 수 없는 정도며 금융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금융계좌를 열거나 하기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사람의 개인정보가 외국인에 의해 실제로 도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외국인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회원에서 탈퇴시키는 정도 이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이번 사례가 외국인의 주민번호 도용 첫 사례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국인이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이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KISA 담당자도 "마음만 먹으면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한국인의 주민번호 검색이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처음인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KISA는 현재 이같은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실태를 파악중이다.

그러나 실태파악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한국인이 한국주민번호를 가지고 외국에서 접속하는 경우를 1차로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에 의한 주민번호 도용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해외여행 한국인, 한국교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