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野도 계엄사태 근원적 배경…박근혜 탄핵 전철 밟지 말아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9일 비상계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내각과 여당에 사태수습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계엄사태는 헌법기관 간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되어야 할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료 등에 대한 탄핵, 예산삭감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국정 방해도 사실상 나라를 내란 상태로 몰아넣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상습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의 근원적 배경이라는 평가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엄선포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란죄로 고발되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문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무상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졸속 처벌하고 탄핵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것은 대통령을 면직시키는 데에는 그 국가적 중대성에 비추어 최소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한 결과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의결이 될 때까지 회기를 바꾸는 편법으로 똑같은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나라가 결딴나도 특정인이 유죄확정판결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란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변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선진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국정과 헌법질서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법조단체로서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