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공약 다채움’ 충북 학생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도교육청이 독자 개발·구축에 나선 AI(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11일 도의회에서 열린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구축하고 있는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1호 공약이며, 현재까지 약 76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채움 가입률은 지난달 기준 36.4%에 불과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다채움이 아니라 ‘못채움’, ‘덜채움’ 등 조롱 섞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채움은 학생들이 만들어진 아이디를 받아 최초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최초 아이디를 만든 뒤, 학생에게 배부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희 의원은 “도교육청은 다채움 사업 실행 중 도내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다채움 아이디를 무단 생성했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첫번째로 담임교사를 고소한 학부모의 고소장을 제시했다.

고소장은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담임교사가 자녀의 다채움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자신이 학생의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증거 자료는 충북교육청이 만든 다채움 홍보 영상이다.

영상 나레이션 설명에는 ‘학생의 계정을 일괄 생성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내용이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담임교사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학생의 아이디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증거 자료는 교사들이 이용하는 다채움 1대 1 문의 게시판의 질문과 도교육청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4월 26일 익명의 교사가 ‘본인은 학생 아이디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전교생 아이디가 동일한 날에 발급돼 있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계정은 아이디를 일괄 배포했고, 관리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진희 의원은 “제가 확인한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 아이디를 도교육청이 생성해 배포했다고 알고 있었다”며 “교사들의 답변을 통해 충북 모든 학생의 아이디 생성일은 지난해 12월 6일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이디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담임교사가 만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도교육청과 학교가 그 어떤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받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일련의 근거를 종합해볼 때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학생들의 아이디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답변에 나선 윤건영 교육감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목적상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분석해봤고,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동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보고받은 바와 박 의원이 받은 사실이 현실과 다른 것 같다”며 담당부서 사실 확인 후 서면 보고를 약속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3월 첫 도입한 다채움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5개 과목의 문항 20만개, 콘텐츠 1만6000개, 교과 수업 모듈 1000개 등을 탑재해 학생들의 학습 유형과 수준에 맞춘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