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 사업, 국감장서 '뭇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국가통합망) 사업이 집중 질타를 받고 있다.

국가통합망 사업은 긴급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3년간 3천348억원의 예산을 들여 4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재난 대응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은 2004년에 작성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경찰청의 TRS망을 활용해 유럽무선통신표준인 테트라(TETRA)방식으로 국가통함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6월까지 144억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기업에의 특혜 의혹 및 기술 종속 우려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대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소방방재청이 사업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KDI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지난 7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KDI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여러가지 대안 중 '전기관의 경찰청 TRS망과의 연동안'이 특정 업체의 독점 및 기술종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안으로 망을 구축할 경우 가장 비쌀 것으로 추정됐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반대로 가장 저렴하게 산정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모토로라의 TRS망은 동적그룹핑 등 유럽의 TETRA표준에 없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KDI가 경찰망과의 연동을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한 것은 모토로라 방식으로 국가통합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홍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에서는 주무 기관이 표준행동절차(SOP)나 시방서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또한 "중간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을 거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월에 있었던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9월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 및 기존 경찰청에 설치된 모토로라 디지털 TRS 시스템은 다른 TETRA 시스템과 실질적인 연계가 불가능한데 추가 입찰 때마다 기존 경찰청망과 연계하라는 조건을 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기종 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토로라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진행중인 무선통신망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흥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도 "최근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시범사업 기술 규격에는 TERTRA 표준에 없는 규격만 수십개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특정업체만 사용하는 용어가 규격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며 "시범 사업에 반드시 기존 경찰청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특정 업체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이번 시범 사업에 입찰할 수 있은 단말기 무게를 250g으로 제한해 국내 업체들이 개발중인 300g의 단말기는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의원과 박명광 의원은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마직막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국가통합망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오는 12일까지 국가통합망 시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