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에 5년간 340조 쏟아붓는 尹…기대 거는 경제계 '환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40조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전인식 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산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을 달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10년간 인력 15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오늘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