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등 신용카드 공급 담합사 과징금 140억원 '철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입찰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옴니시스템·아이씨케이·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카드 제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총 20건, 총 계약금액 2천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대상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국제카드사(VISA, Master 등)·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지난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해 오던 중 2015년 1월경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광화문역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게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할 사항을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자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통합입찰)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 4개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한 예로, 2015년 1월 국민카드는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4개사는 합의 대로 입찰에 불참했다. 2번의 유찰 끝에 결국 국민카드는 이들 4개사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했고,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1, 2차 입찰에서 IC칩 품목에 대해 참여했던 업체들은 3차 입찰에서 배제됐다.

이와 같이 201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다. 투찰가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IC칩 공급사가 관련 입찰시장에서 배제되고, 담합한 플레이트 제조사들이 입찰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카드사들은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제도를 개선해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나, 이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IC칩 공급사 등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또 현재의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입찰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