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업무보고…규제완화 현실화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국토부의 업무보고와 협의사항을 토대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국토부 업무보고는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을 예정이며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얼마나 수정됐을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보호법 3법 개정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