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재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민법 고쳐 막겠다"


"성년 되면 한정 승인 가능하게…관련 입법 서두를 것"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현행 민법을 고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현행 상속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민법 고쳐 막겠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유현준 '요즘 가장 트렌디한 건축가'
유현준 '요즘 가장 트렌디한 건축가'
전현무 '트민남의 선택은 건축'
전현무 '트민남의 선택은 건축'
홍진경 '건축천재까지 노리는 찐천재'
홍진경 '건축천재까지 노리는 찐천재'
박선영 '입담만큼 깔끔한 포즈'
박선영 '입담만큼 깔끔한 포즈'
이유 있는 건축 '장르를 뛰어넘는 건축 토크쇼'
이유 있는 건축 '장르를 뛰어넘는 건축 토크쇼'
염정아 '악마 같은 여자로 컴백'
염정아 '악마 같은 여자로 컴백'
원진아 '러블리부터 카리스마까지'
원진아 '러블리부터 카리스마까지'
최영준 '믿고 보는 배우'
최영준 '믿고 보는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