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년 추경' 논의 본격화…'30조 지원' 실현되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주당이 5일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날(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0조 지원'을 언급했으나 여당은 아직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 제때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전날(4일) 있었던 이 후보의 추경 요청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 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추경이) 무려 6차례 추진됐지만, 공동체에 닥친 위기 부담을 아직 공평하게 풀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위기는 숨겨진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 정치가 답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말과 함께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산자위·복지위·문체위 등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추경이 필요한 항목들을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4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30조원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금액은 앞으로 정부와 논의해 추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오늘은 구체적 숫자가 논의는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상황들이 몇 년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차 신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개의를 당길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만 되면 1월로 당겨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설 전 추경의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추경에 필요한 당정협의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당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한다. 되도록이면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정협의의 키를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진행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구체적 협의가 들어간 상태라 여야와 정부 간 협의에 맡기고 좀 기다리겠다"며 추경 액수와 시기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