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KT-정통부 전담반 구성해 한달 안에 원인 파악키로

지난 28일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행했던 통화불통 사태와 관련 KT와 정보통신부가 전담반을 구성하고, 1달내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망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경 KT 사장, 남중수 KTF 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등 통신사업자 CEO들과 함께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7시 30분부터 '통신장애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원인 전담반 구성과 2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명 하나로텔레콤 부사장(CTO)과 안병욱 데이콤 부사장(네트워크 부문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등도 참여했다.

진대제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전국 몇개 시도에서 유선전화 불통사태가 발생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불통지역의 통신설비에 여유분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ETRI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1달동안 파악한 뒤 투자를 진행해 불통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폰뱅킹 등 지능망 회선을 쓰는 쪽의 문제가 통신트래픽 제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으며, 지능망 사용자의 사용행태에 대해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CEO들이 모인 김에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통화품질 향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경 KT 사장은 "시외전화, 폰뱅킹 위주로 투자가 안되서 죄송하다"면서 "트레픽의 양을 분석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T 이용약관에 있는 10시간 이상 통화가 불통일 경우에만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정통부 정책과 연계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 장관은 "당시 KT가 이용약관을 만들때 10시간 이상 일 경우만 배상책임을 두도록 한 것은 해외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전담반을 통해 이런 문제까지 다시 검토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월28일 통화불통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로선 배상받을 수 없는 상황. KT 약관에는 10시간 이상 불통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지역별로 4시간~9시간 통화 지연(또는 불통)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하나로텔레콤은 6시간 이상 불통시 손해배상토록 약관을 만들었다.

한편 KT는 이날 통화불통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 국가안전체계의 확보를 위해 '119' 등 1XX 계열의 특수번호를 현재의 시스템에서 분리 운용하고 ▲통신망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래픽 피크(Peak)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해 연/월/주/일 단위로 피크를 예측키로 했다.

이를통해 사전 경보를 시행하고 트래픽 소통율 변화에 따라 단계별 대응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 단기적으로 문제가 된 지역(남대구, 남수원 등 설비투자 예정됐던 곳 우선투자)에 대해서는 약 200억원을 투입해 중계교환기를 늘리고 교환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로 했으며 ▲ 장기적으로 정밀한 통신망 구조 진단을 시행해 폭주성 트래픽 발생에 대비, 교환기 증설 기준(여유분)도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 서비스 이용패턴 변화, 차세대 통신망 도입 등을 감안해 통신망 진화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진대제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후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KT 남수원 지점내 전화국을 방문해 경기남부망 운용국을 시찰한다. 여기에는 이용경 KT 사장, 서정수 기획조정실장, 김성만 기간망운영본부장, 서광주 수도권 강남 본부장이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