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황교안 "文이 망친 나라, 정상으로 돌리겠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황교안 인터뷰

"총체적 난국… '위기극복 경험' 지도자 필요"

"재검표서 불법투표지" 4·15 부정선거 주장

4천억 규모 '10억 벤처창업배틀' 공약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내던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듬해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공백을 메웠다.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유일한 경험이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인이 됐다.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4·15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약 1년 간 백의종군 시간을 가지는 동안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맞았다. 황 전 대표는 지난 7월 '초일류 정상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 비정상의 정상화가 출발점

황 전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나라를 너무 망가뜨리니 바로잡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현 정국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했다. 정권교체를 해도 문재인 정권이 이미 사법부를 장악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과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때"며 "그런 경험이 있는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문 정권에서 비정상이 된 국가를 정상(正常)적인 국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출발점"이라며 "문 정권이 망친 국정과 공정, 정의 등의 가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상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정상국가라면,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정상(頂上)국가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정상국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불법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론으로 서민경제를 망가뜨렸다"며 "집 문제도 망가뜨렸다. 집 살 수 있는 희망을 빼앗겼고, 결국 결혼 생각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정말 희망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 "4·15 총선은 불법선거"

황 전 대표는 당에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는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요 사례로 "적법한 투표지로 볼 수 없는 불법 투표지들이 (대법원의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다"며 "사용된 투표용지인데 빳빳한 용지가 사전투표의 경우 30~40% 나왔다.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빳빳한 투표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선거"라며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투표관리관 인장 부분이 붉은 원 형태로 보이는 인천 연수을 지역구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용지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있나"라며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런 용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1천 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경쟁주자들이 해당 의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담백하게 판단하면 답이 나오는데 (판단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1987년부터 선거사범 수사 부서에 계속 근무했다. 수도 없이 이런 유의 각종 불법선거를 확인하고 처벌했다"며 "투표를 안 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개표했다는 것은 그 사이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 인재 혁명 필요… '10억 창업배틀' 공약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묻는 질문에는 "인재 혁명이 필요하다"며 '깜놀 10억 벤처창업배틀' 공약을 소개했다. 한 달 간 창업 경연을 통해 배출된 우승자에게 상금 10억원을 주고, 이같은 경연을 매일 연다는 구상이다. 황 전 대표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4천억 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황 전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10억이라는 돈은 창업자금도, 초기사업자금도 된다. 아이디어와 자금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쿠팡 같은 기업이 나오면 4천억을 투자해 40조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로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우승자가 10억을 받으면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날 인터뷰에서는 황 전 대표의 여야 유력주자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방역 문제점, 정치적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출마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 나라를 너무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금은 총체적 난국이다. 정권교체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그 뒤가 더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180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다. 정권교체를 해도 행정부 외에는 사방이 막혀 있다. 결국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정치를 했지만 특별히 왜 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습이나 시험할 겨를이 없다. 국가 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출마선언문에 '초일류 정상국가'를 담은 배경은.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가 됐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비정상 국가를 이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출발점이다. 문 정권이 망쳐놓은 국정과 공정·정의 등 가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꺾인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정상국가라면,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정상국가다. 우리는 초일류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왔던 민족이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 최대 화두는.

"정권교체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문 닫아야 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 겪은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회복을 통해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것이 제 목표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불법정권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론을 갖고 서민경제를 망가뜨렸다. 집 문제도 완전히 망가뜨렸다. 법무부 장관 시절(2013년) 서울아파트 평균가액이 5억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절약하고 열심히 일해 12~13년 모으고 대출 좀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지금은 10억이 넘는다. 이건 저축, 또는 대출받아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나버린 것이다. 집 사는 희망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 결혼할 생각도 못 갖는다.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다."

-당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과 비교해 강점은 무엇인가.

"입법·사법·행정 3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했다.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도 그런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 비슷한 분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는데 결국 불출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한 것도 유일하다. 이런 것들이 비교우위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정수행을 하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편가르기가 아닌 포용의 행정과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우파 대통합을 이뤘다. 이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강점이 아닐까."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평가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이 많은 탄압을 했는데 잘 버텨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후보는 정치 경험이 많고 국민 설득 능력이 있다. 다른 후보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모아 정권교체 역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는 대선을 다시 치렀다. 투표함 봉인이 잘못됐다는 이유다. 그래서 재선거를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보다 컨닝이 적발되면 쫓겨난다. 컨닝이 확실하게 입증돼야 쫓겨나나. 책상 밑에 컨닝페이퍼가 있었다는 것만 걸려도 쫓겨나지 않나. 지난해 4·15 총선도 쫓겨나야 할 부정선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적법한 투표지로 볼 수 없는 불법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다. 사용된 투표용지인데 빳빳한 용지가 사전투표의 경우 30~40% 나왔다.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 아니다. 우리 법에는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돼 있다. 실제로 다 접어서 넣지 않나. 어떤 것은 접힌 흔적이 있고, 30~40% 이상은 접힌 흔적이 없다. 빳빳한 투표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선거다.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우선 불법선거라는 것이다."

-다른 예도 있나.

"투표소를 가면 투표용지를 준다. 국민이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건 가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유효한 투표용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이다. 가짜가 들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인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을 만들어 넣으면 투표관리관 인장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나.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런 투표용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1천 장이 나왔다. 유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 선관위 직원들이 메모해 기록으로 남는데, 이런 투표용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다 정상적으로 투표했다는 소리다. 불법투표지는 재검표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투표와 개표 사이에 이것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와 경쟁주자들은 해당 의혹에 거부 반응 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 아니겠나. 내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70~80%는 부정선거라고 한다. 내가 설명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담백하게 판단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판단을) 안 하는 것이다. 우리 당 대선후보 8명 중 4명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최재형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에 '의심이 있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내가 (토론회에서) 질의할 때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말했다."

"나는 1987년부터 선거사범 수사하는 부서에 계속 근무했다. 수도 없이 이런 유의 각종 불법선거를 확인하고 처벌했던 사람이다. 투표를 안 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있다. 그것으로 개표를 했다. 그럼 누군가 집어넣은 것이다.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평가한다면.

"사생활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 정책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나라 망치기 시리즈'다. 극단적인 매표행위다. 말이 안 되는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극소수 사람들에게 6천300억의 거액을 몰아준 것이다. 개발을 허가한 이 지사는 수사대상이고 대선후보의 자격이 없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연루 문제도 있는데.

"누가 연루됐느냐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택도 없는 사업을 누가 허가했는지, 판을 누가 깔아줬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은 무엇인가.

"미래는 4차 산업에 있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R&D 사업이 나눠먹기식 분산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의미있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 투자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재혁명'이다. 사람이 필요하다. 산업혁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혁명이 필요할 때다. 미래를 대비한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

"공약 중에 '깜놀 10억 벤처창업배틀'이 있다. 미스터트롯 경연 형식으로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 첫 번째 배틀을 출범하면 한 달 동안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우승자를 결정해 10억원을 준다. 그렇게 우승자가 매일 한 명씩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예산, 경연 관리 문제가 있는데.

"초기에는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한 달만 진행되면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다.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매일 회사가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 10억이라는 돈은 창업자금도, 초기사업자금도 된다. 3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와 자금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매일 10억씩 주면 3천650억, 부대비용까지 4천억이 들 것이다. 매일 스타트업을 발굴, 양성하면 1년 내 몇 개의 팀이 나온다. 만약 카카오, 쿠팡 같은 기업이 나오면 4천억을 투자해 40조를 벌어들일 수 있다. 생산성 있는 4천억이다. 좋은 아이디어로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우승자가 10억을 받으면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 경제를 살리려면 사회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은 문제가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방역은 기본 원칙이 있다. 차단이 첫 번째, 들어온 것은 신속 격리 및 치료, 세 번째는 재발 예방이다.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은 유입을 막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았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은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이 백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선구매를 하지 않았다. 백신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초기 방역대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와 의료진, 그리고 정부 대책에 말없이 따라주는 국민 노력 덕분이라고 본다."

-황교안 정부 5년을 마친 대한민국 모습을 그린다면.

"정상국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민생 영역으로 가면 진학, 취업, 결혼 희망이 이뤄지는 나라. 아이를 낳으면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나라. 어떤 한 영역의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그러려면 경제를 살려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를 채워야 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강국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가 있는 나라. 편안하고 즐길 문화가 있는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정상국가다. 각 영역이 하나하나 융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또 국방과 안보가 튼튼한 나라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서는 나라가 내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