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몰수·추징…투기 안된다는 상식 확립"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조사와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현재까지 2천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나 민간인 할 것 업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투기 중간 결과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지 3개월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다.

당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3가지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목표로 경찰청에 1천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단속과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다.

김 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천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밝혀진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