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20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KT가 100점 만점에 85.169점을 받아 2위인 SK텔레콤(82.356점)을 3점 이상, 3위인 하나로텔레콤(79.962점)을 5점 이상 제치고 1위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KT가 정통부 통신 사업권 심사에서 1위를 획득한 것은 드문 일. 이번 사업권 허가 심사가 WCDMA와 와이브로간 정합성 심사와 영업 및 투자 활성화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KT 그룹의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음은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심사 결과 점수 차이가 예전 사업권 심사와 비교하면 어떤가. 가장 역점을 둔 심사 항목은.

"이번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심사 결과를 예전 사업권과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심사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지만, PCS 사업 허가시와 많은 차이를 두고 고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히 역점을 둔 심사 항목은 없으나 당초에 발표했던 것처럼 WCDMA와 와이브로간 정합성 심사에서 의미있는 점수 차이가 났다고 본다. 기술개발 부분에도 점수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특허 등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 출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원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2월 내에 납부가 완료되도록 기대한다."

- 주파수 대역 선택은 2월 말까지 선택하는 것인가. 어디가 좋은가.

"정책심의회에서도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2.3G~2.4GHz 대역에 100메가 대역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우열은 특별히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3사의 사업계획중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나.

"와이브로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다. 점수 차이가 미묘했던 건 기술개발에 누가 열심히 했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봤는지 등 적극성 여부에 따라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은 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별로 없었다."

- 항목별 구체적인 채점결과가 공개되나.

"사업자들에도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 재정적 능력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나 신용등급 등이 계량 평가기준이고 비계량 13점은 영업부분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였다. 와이브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진 것이다. KT와 SKT는 문제가 없었으며, 하나로도 두루넷 인수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간 공동망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사업계획서 상으로 주요 도시를 빼고 공동망 구축을 하겠다고 돼 있다. KT도 하고 싶어 한다. SKT와 하나로는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KT는 3사 모두 공동 분할하기로 한다면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 자체가 기지국 공용화와 로밍에 신경쓰고 있다. 적극 권장할 생각이다(김용수 통신기획과장)."

- 공동망 구축을 너무 강제하면 투자비가 줄지 않느냐.

"3조원 전후로 3개 사업자가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동망 구축하면 투자비가 줄어드나.

"망을 공용화한다든지 로밍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 커버리지와 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면 된다."

- WCDMA처럼 연도별 투자 이행을 강제할 계획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을 부여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해 강제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투자비 총액은 지켜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허가조건 확정 시점까지 충분한 검토후에 결정하겠다."

- 모든 사항이 2월 내에 종료되나.

"2월 말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할 예정이다. 출연금 납부 시점을 정해야 하고, 이행각서 등 통신사들이 내야 할 서류가 있다."

- 사업자 선정 발표가 앞당겨진 이유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장비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어, 서비스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