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호텔까지 고쳐 전세난 해결?…24번째 부동산 대책 19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실주택을 매입 및 임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호텔 등을 개조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뒷북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당초 18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서 임대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상가와 사무실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시장에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가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세난과 상가 시장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2.4%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평균 공실률도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호텔 460여 개 중 50여 개가 휴업 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등 매매시장으로 번진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특히 현행 건축법상 위법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무실과 상가,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기존 상가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호텔 및 상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우리 집이 00호텔 203호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임대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날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