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불법 사금융 증가에도 금감원 관련 부서 축소…인력 확충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 늘어나느 불법 사금융에도 금융감독원의 관련 부서가 2개에서 1개로 줄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6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금융감독원은 (관련된) 대형 팀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인력이나 불법 사금융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파견된 인력과 상담 전문역을 보면 인력 7명이 27만건의 제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민원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이 될 수 없다. 사람이 필요하면 더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가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설자리를 잃으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6만3천900여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2% 증가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데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이 갖고 있는 두가지 제약은 하나는 인원이고, 또 하나는 수단이다"라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연평균 조직 증가율이 1.2%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의 다른 감독기구들은 연평균 2~3%에서 5~6%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이 그만큼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감원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을 키우고 싶고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있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뜻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많이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감원의 예산과 정원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