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주소관리업무 분리는 곤란"...진대제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 업무를 분리 이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사 상임위장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다른 이견이 있다"면서 "인터넷주소관리 업무에 공적 기능이 있어 이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보다는 진흥원에서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에 앞서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5년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반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메인 등록수수료의 일부가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셈이 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