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나라살림 한 눈에 파악...기획예산처, 2007년 서비스

2007년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으로 나라살림의 운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로 국한돼 있는 국가재정의 범위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까지 확대되고 예산도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가 없어지고 정책단위로 관리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의 범위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물론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을 포함시켜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제정운영 방식으로 국가재정의 40% 이상이 누락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예산회계시스템은 현행 세부사업별 관리에서 프로그램(정책사업)단위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현재 보육사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보육활동 강화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관리, 부처별, 사업별 예산사업의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회계시스템은 현금의 수입, 지출 관리에 국한된 단식부기 현행 방식을 앞으로는 자금지출 요인의 발생과 자산, 부채의 변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모든 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별 분석정보까지 포함시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