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자에게 IP공유기 금지하면 안돼"...녹색소비자연대

KT가 인터넷 공유기에 대해 사용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성수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www.gcn.or.kr)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특히 KT가 개인이나 가구별 사용자가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 까지 금지한다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소연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유기(VPN 등)를 통해 전용회선을 값싸게 대체하는 것에 대한 KT의 제재에 대해서는 KT주장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KT역시 이번 인터넷 공유기 금지 조치를 인터넷전화나 VPN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시장에 집중할 예정인만큼, KT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녹소연측은 "KT의 공유기 사용금지 조치는 3천만에 달하는 초고속망 이용자들에게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 KT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게 계약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현재의 약관 관련조항을 수정해서 (공유기를 금지한) 약관의 특정 조항이 사문화되는 걸 막는게 옳다"고 밝혔다.

◆"IP 공유기 사용 막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대 역행"...녹소연

녹소연은 "현재의 KT 초고속망 서비스 약관을 보면 IP공유기 사용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금지한다기 보다는 사전승인없이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 (PC등)를 연결하는 경우를 문제삼고 있다"면서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이용환경에서는 무의미한 주장이고,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TCP/IP를 프로토콜로 해서 구성되는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인데,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서브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성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1가구 2단말기 이상 보급돼 있고 PC의 운영체제도 네트워크 자원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역시 홈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면서 블루투스와 개인네트워크(PAN) 등을 통해 단말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KT가 서브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한다면 신기술의 실용화 자체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마다 일일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유기 사용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 입증 자료 없다"

녹소연은 "초고속망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회선 대역폭이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전송속도의 제한범위 내에서 접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 이내의 트래픽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회선의 트래픽 증가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역시 다양하므로 그 직접적인 원인을 공유기 사용으로 보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녹소연은 "KT측에 문의한 결과 공유기 사용이 회선 서비스의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전무했다"면서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공유기 사용에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 IP가 인터넷범죄 유발 주역아니다"

녹소연은 "가상 IP는 부족한 IP주소의 확장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 등과 같은 긍정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상 IP를 쓰는 경우에도 가상IP를 파생시킨 공유기에 할당된 리얼 IP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가상IP를 쓴다고 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추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유기를 허용하면 인터넷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 역시 근거없다는 것이다.

◆"기업 네트워크와 개인사용자 구분해야"

녹소연은 "초고속망 서비스 이용방식에 있어 비영리적 목적의 개인사용, 가구별 사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사용을 구분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KT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고속망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개인이나 가구별 사용자가 공유기를 사용해 편의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 KT가 금지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개인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공유기 대신 추가 IP 신청시 가격을 대폭 하락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시장의 경우 기업규모와 IP 공유기 사용 갯수 등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신문 공고를 낼 때와는 달리, IP 공유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여론과 타 분야 매출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