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국가 R&D, 기술별·산업별로 재편하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기초연구, 응용개발, 사업화, 인재양성 등 정책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된 현재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구조를 특정 산업과 기술분야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연구개발분석단의 안두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2016년 정부 R&D 사업 중 일반연구개발사업 480개(15조 7천806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예산 배분 구조를 평가한 결과, 다수의 R&D 사업들이 특정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영역에 대응하도록 설계되기보다는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포괄적인 정책 지향적 목표들에 따라 설계돼, 많은 R&D 사업들이 기술적 측면에서 유사 중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R&D 사업의 구조를 산업 또는 기술분야로 구분하고, 기초연구·국제화·인력양성 등 특정 정책 지향적 사업들은 개별 사업들로 운영하기보다 유형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른 일반 R&D 사업에 포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두현 위원은 R&D사업 구조를 산업별, 기술별로 개편해야 할 이유로 "최근 반도체 소재가 문제가 된 것처럼 현행 국가 R&D 구조에서는 문제 영역별로 종합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R&D 사업들에 대한 부처별 역할 구분이 기초, 첨단, 융합, 미래, 핵심, 사업화, 국제화, 인력양성 등의 키워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 영역들을 주관하는 부처나 연구기관, 이에 특화된 R&D 사업들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문제들 각각에 대한 효율적 ‘혁신의 장(場)’ 형성을 위해서는 부처별 역할 구분의 기준을 산업 또는 기술분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또 "하나의 연구단위에서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화, 기술사업화 등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과기정통부가 '인력양성'사업을 별도로 구분하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안 위원은 더 나아가 R&D 예산에 대해 '영본위예산제도'의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2015년 R&D사업에 대한 일몰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업구분이 모호한, 부처별 예산확보형 R&D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였으나 현재 그러한 취지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며 "전체 정부 R&D 예산을 0의 수준에서 재검토하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NTIS 분야별 R&D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시적인 영본위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많은 R&D 사업들이 기술분야상 다소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R&D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정부 R&D 사업들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R&D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구조상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국가 R&D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