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고객에 카톡 약관 보낸다…금융규제 1천건 개선추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카드 가입고객에게 복잡한 약관 안내 대신 카카오톡 등 간편 안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사 직원들도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인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모두 1천100여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항목들을 조사해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 39건 중 8건은 즉시 폐지하고, 22건은 법규화한 뒤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5월 보험 법규를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789개의 명시적 규제를 정비하고,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3가지 추진원칙을 설명했다. 국민의 눈높이,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그는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로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에도 착수하여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시적규제 789건과 비명시적규제 (행정지도 39건+모범규준 282건) 등 모두 1천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전수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우선 총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 중 30건(약 77%)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한다.

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이 포함됐다.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에 대해 업무 목적 사용외에 자제를 요구하는 규준은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건)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 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없앨 예정이다.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

자율규제 정비 예시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안내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