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신과 후대 위한 담대한 변화, 지금이 적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은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와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과 정책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며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하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도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로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 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

문 대통령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 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으로 우리 국민들,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 인상,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제도 신설,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와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노후 경유차와 화물자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먹거리 안전과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 사업,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제시됐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