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안⋯국토부 62.5조원 역대 최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와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나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할당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3만1000가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7000~3만9000원)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8000억→1조3000억원)한다.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고 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도 늘린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1204억원)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