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최초 현수막 정비 지침 제정…불법현수막 82% 감소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도입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전방위로 나섰다.

시는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83%가 “불법현수막에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한 데 따라, 시와 자치구가 연중 운영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말·야간 게릴라 게시 등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3년 83만6천여 건에 달했던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는 올해 15만여 건으로 82%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웠던 집회현수막에 대해선 경찰청·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게시가 줄고 시민 통행 불편도 크게 완화됐다.

광주시는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대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소상공인에게 합법적 광고수단도 제공해 안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행정은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정당현수막 관리도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광주시는 각 정당을 직접 찾아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치 표현의 자유와 도시질서 사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