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막가파식 규제완화 정책 멈추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개발사업만을 위한 오영훈 지사의 막가파식 규제완화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개발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오영훈 지사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에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규정 완화까지. 오영훈 지사의 개발 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수용력이나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특징은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라면서 "한화애월포레스트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자 중산간2구역을 신설해서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포장한다든지, 칼호텔 매각을 위해 상업지역 고도완화를 시도한다든지, 최근 하수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신천목장리조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하수처리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개발사업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오영훈 도정의 모든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어렵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이웨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왜 대출규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오영훈 지사의 최근 규제완화 폭주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의 제주도 상황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느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자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당 출신의 오영훈 지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3년을 길게 느꼈듯 오영훈 지사 3년도 괴롭게 버티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을 요구하듯, 오영훈 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