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도안2지구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2-9블록(유성구 용계동 일원)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상업용 개발만 가능한 곳이지만, 민간 시행사가 최근 대전시에 ‘168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을 요청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대전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업계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검토’는 곧 ‘승인’의 신호탄”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안2지구는 아직 입주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통학권 조정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9블록은 2013년 수립된 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업무·문화시설 중심의 상업핵심지구로 명확히 설정돼 있다. 해당 지역은 향후 도안3지구와 연계돼 신도시의 중심상권이자 고용·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축으로 기획됐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상업시설만으로는 수익성이 낮다”며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용도 변경 제안은 검토 대상”이라며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경은 단기적 수익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도안신도시 전체 계획의 일관성과 자족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계획은 통상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되며, 특정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중대한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면, 이는 곧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 인프라다. 16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학생 유발 수는 8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가 전혀 확보돼 있지 않고, 인근 학교들도 이미 정원에 가까운 상태다.
이는 과거 도안2-1지구와 2-2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 미비로 복용초 개교가 무산됐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청·지자체·사업자 간 책임 떠넘기기와 비리 의혹이 얽히며 초등학교 개교가 수년 지연됐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임시교실과 원거리 통학, 학습권 침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2-9지구 또한 학교 계획이 전무한 채 주택공급만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재현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경 요구가 승인될 경우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인근 2-11, 2-12, 2-13지구 시행사들은 현재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 중인데, 2-9지만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 “같은 조건, 다른 대우”라는 반발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단 하나의 예외가 전체 계획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도안신도시 전체가 ‘핀셋 특혜→도미노 요청→계획 무력화’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행사는 각종 공공기여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육아지원센터, 공공청사 등을 설치하겠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본질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도서관 몇 곳, 육아센터 몇 곳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향후 유지·운영의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공기여를 구실로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사업자는 수익을 얻고 행정은 ‘형식적 명분’을 얻는 셈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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